"250만가구 공급, 대출 저금리 전환"… 국토부, 부동산대책 대통령 보고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음달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등 주거비 부담을 커진 가운데 디딤돌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도 시행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50만가구+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도 허용했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도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방식. 통합심의 확대로 기존 3~4년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해당 제도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금리인상 영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1억4000만원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1.0%포인트 오를 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연평균 85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비 감독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만큼 함께 잘 사는 국정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71817181390935